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작성하려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지?"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부터 작성법, 필수 기재 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으시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까지 받아가세요!
1.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두로만 계약할 경우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요약: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
2.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식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별도로 구매하거나 복잡하게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HWP)
▶고용노동부 클릭 후 근로계약서 양식 검색후 왼쪽 하단 자료유형 (HWP) 누르시면 근로계약서 7종 다운로드 됩니다.
👉 https://www.acrc.go.kr/ (PDF)
3.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법적 효력이 약해지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수 기재 항목 |
근로자 정보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사용자의 정보 |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
근로 기간 | 시작일 및 종료일 (무기계약 시 ‘무기한’) |
근무 장소 | 근로 제공하는 장소 명시 |
근무 시간 |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초과근로 가능 여부 |
임금 | 지급 방법(현금/계좌이체 등), 지급일, 기본급, 수당 등 |
휴일 및 휴가 |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 명시 |
사회보험 가입 여부 | 4대 보험 가입 정보 |
서명 | 근로자 및 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
🎯 Tip: 알바생, 단시간 근로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복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구두 계약은 안 된다!
- 서면 계약이 원칙
- 구두 계약 시 법적 분쟁에 취약
✅ 계약서 사본 반드시 교부
- 원본은 사업장 보관
- 사본은 근로자에게 제공
✅ 근로자 불이익 조항 금지
- 법정 최저임금 미만 임금 기재 금지
- 법적 휴게시간 미준수 시 무효
✅ 계약서 변경 시 재작성
- 급여, 근무시간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재작성
💡 "귀찮아서 안 써도 괜찮겠지?" → 법적으로 강제 대상이며,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5. 헷갈리지 않는 근로계약서 구분법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용어 | 의미 | 필요성 |
근로계약서 |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 법적 필수 |
업무 계약서 |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 시 사용 | 상황에 따라 |
고용 계약서 | 근로계약서와 같은 의미 (일반적으로 동일) | 법적 필수 |
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 📌 근로자 임금 체불 발생 시 법적 분쟁 불리
- 📌 4대 보험 가입 누락 시 사업주 책임
- 📌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논란 시 증빙 자료 부족
🎯 Tip: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필수 절차입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무료 양식으로 바로 준비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필수 기재 항목,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꼭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양식을 활용하세요.
- ✅ 고용노동부 공식 양식 다운로드
- ✅ 필수 항목 빠짐없이 작성
- ✅ 사본 교부로 법적 요건 충족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건강한 근로계약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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