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 기준 상향)

 

2025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을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의 조정으로, 물가 상승과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배경 – 왜 지금 바뀌는가?

중소기업의 정의는 주로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현재까지의 기준은 2015년 설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경제 성장, 원가 상승, 물가 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물가 상승 미반영 문제
   •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단가, 인건비, 유류비 등 고정비가 급등했지만, 매출 기준은 10년 전과 동일.
   • 단순히 물가 반영 없이 매출액만 커졌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졸업’ 처리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들이 많았음.
2. 구조적 원가 증가 반영 부족
   • 예: 1차 금속 제조업은 LME 국제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생산 원가가 60% 이상 증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인한 소재 수요 확대도 작용.
3.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
   • 동일 업종 내 기업 간 매출 규모에 따른 혜택 차이가 크고, 일부 업종은 산업 구조 개편으로 매출만 증가하고 수익성은 그대로인 경우도 존재(예: 자동차 부품업의 모듈화 공급체계 전환).
4.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단절 문제
   •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나면 세제 감면, 정부 지원사업, 공공조달 참여, 기술보증 혜택 등이 사라져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전 허들이 너무 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부터 TF 구성, 학계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보완’ 차원에서 개편안이 추진된 것입니다.

 

▷ 개편안 주요 내용 –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구분	현행 기준	(2015년 기준)개편안	(2025년 적용)변화 포인트
중소기업 매출 기준	최대 1,500억 원	최대 1,800억 원	최대 300억 원 상향
소기업 매출 기준	최대 120억 원	최대 140억 원	최대 20억 원 상향
매출 구간 수	5개 구간	중소기업 7구간 / 소기업 9구간	업종 다양성과 현실성 반영, 세부화 강화
업종별 상한	고정	업종별 200~300억 원 상향	업종 맞춤 기준 도입으로 형평성 제고
적용 시기	기존 기준 유지	2025년 9월 시행 예정	온라인 확인 시스템 개편과 함께 적용 예정

 

▷ 구체적 사례 예시

• 1차 금속제조업:
  • 2015년 이후 니켈, 알루미늄 가격 60% 이상 상승,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준으로는 졸업 처리
  • 이번 상향으로 실질적인 성장 기반 유지 가능
• 자동차 부품업:
  • 단품 → 모듈 조립 방식으로 전환되며 매출만 증가하고 수익은 유사
  • 기존 기준대로라면 비효율적으로 졸업 처리됨

▷ 정책적 의미와 기대 효과

• 573만 개 기업이 안정적인 지원 혜택 유지
• 졸업 후 재진입 기업 500곳, 소기업 재분류 2만 9천 곳
• 기업 성장 사다리 보완 효과
• 업종별 성장률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개편
•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원자재 대응에 유리

 

▷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중 입법예고하고, 9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을 개편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쉽게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조정은 물가 상승과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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