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신규 가입 중단! (+유심 해킹 사태)

 

2025년 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SKT)에 대해 유심(USIM)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그에 따른 무상 교체 과정에서 유심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 유심 해킹 사고 개요

2025년 4월, SK텔레콤의 내부 서버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 유심 정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SKT는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대리점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심 재고 부족으로 인해 교체가 지연되거나 예약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 내용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1. 신규 가입 중단: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할 것.
2. 취약 계층 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4. 정보 공유 및 복구 조치: 전산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복구 조치를 취해 번호이동 등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5. 공항 대기 해소: 5월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확대할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드러난 일련의 문제를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 불만과 우려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유심 교체 지연: 유심 재고 부족으로 인해 교체가 지연되거나 예약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신규 가입 제한: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개통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피해 보상 미흡: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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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SK텔레콤은 유심 물량 확보와 피해 보상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와 전산 장애 대응 체계 강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의 보안 시스템 강화와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SK텔레콤의 대응과 과기정통부의 관리 감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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