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vs 파기자판 차이점 총정리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대법원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취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와 차이점을 쉽게 알아보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破棄還送)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으로 보내 재판을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파기환송의 절차

1. 상고심 접수: 당사자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2. 대법원의 심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 여부를 심리합니다.
3. 파기환송 결정: 법률적 오류가 인정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합니다.
4. 환송심 재판: 하급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진행합니다.

파기환송의 예시

예를 들어, 대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원심 판결이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파기자판이란?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파기자판의 절차

1. 상고심 접수: 당사자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2. 대법원의 심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 여부를 심리합니다.
3. 파기자판 결정: 법률적 오류가 인정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파기자판의 예시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이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다시 하급법원에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이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비교

구분	파기환송	파기자판
정의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
절차	대법원 → 하급법원으로 환송 → 하급법원에서 재판 진행	대법원이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림
적용 사례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으나, 사실관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고,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장점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여 보다 정확한 판결 가능	신속한 판결 가능
단점	재판이 길어질 수 있음	사실관계의 재심리가 어려움

 

▷ 실제 사례

파기환송 사례

2025년 5월,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파기자판 사례

과거 대법원은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파기자판했습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법정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를 판단하여 취하는 조치입니다. 파기환송은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각 절차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법률적 오류의 정도와 사실관계의 명백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용어는 일반인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용어와 절차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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