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 기준 상향)
2025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을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의 조정으로, 물가 상승과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배경 – 왜 지금 바뀌는가?중소기업의 정의는 주로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현재까지의 기준은 2015년 설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경제 성장, 원가 상승, 물가 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물가 상승 미반영 문제지난 10년간 소재·부품 단가, 인건비, 유류비 등 고정비가 급등했지만, 매출 기준은 10년 전과 동일.단순히 물가 반영 없이 매출액만 커졌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졸업’ 처리되어 지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