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공약 발표(+아동 정책 강화 방안 공개)

 

2025년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대적인 아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아동 권리 보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핵심 공약 요약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및 입양체계 지원 강화
•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개선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
• 경기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 영케어러, 수용자 자녀 등 소외 아동 실태 조사 및 지원 확대
• 디지털 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강화

▷ 아동수당 확대: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이재명 후보는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중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중요한가?
많은 부모들이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에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 청소년 복지 기반 마련, 양육 비용 경감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 아동 위한 장치

이 후보는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후견인을 국가가 직접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특히 입양 가정, 보호 종료 아동, 장애 아동, 가정해체 위기 아동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 설계가 핵심입니다.

 

▷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전면 개선

이 후보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 은폐,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학대 징후 자동 감지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기관 확충
• 아동복지전담 인력 대폭 확충
• 경찰, 학교, 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 도입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재명 후보가 도입했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띕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가 상담과 치료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초기 개입을 통해 장애 조기 예방 및 아동 정서·지능 발달 격차 해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 사회적 돌봄 확장: 영케어러·수용자 자녀 실태조사

이재명 후보는 아동 정책의 범위를 비전형적 환경에 놓인 아동까지 넓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영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이 포함됩니다.

▶ 영케어러란?
병든 부모나 장애 형제를 돌보느라 학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또한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 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맞춤형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 디지털 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강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이 노출되는 범죄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범죄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동 대상 온라인 성범죄 사전 차단 기술 도입
• SNS·커뮤니티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 지원 예산 확대
• AI 기반 아동 보호 콘텐츠 가이드라인 마련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성인이 행복한 미래

이재명 후보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이어지는 나라,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아동 권리 보장! 아동 보호 강화!"라는 구호로 이번 공약 발표를 갈무리하며,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차이점 총정리

 

중소기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 기준 상향)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 (+금융지주사 전환 이유)